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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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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전고등법원 2013.12.05 선고 2013누954 판결
  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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